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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18시43분 ]
김지수 기자 / 2018년 기준 지난 5년간 2만695명의 청소년이 만기 혹은 연장을 사유로 보호종료돼 자립되고 있다. 이들이 자립하는 과정을 보면, 보호종료에 따른 지원이 부실하고 지자체별로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아동들의 소득, 주거, 교육등에 대한 자립이 부족하고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설퇴소 아동들이 진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퇴소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돼 수급을 받은 인원은 5052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설퇴소아동의 24.4%로 4명중 1명은 생활고에 처해 수급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매해 그 수가 약 250명씩 늘고 있다.
이는 시설퇴소 아동들이 자립을 하기에는 국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에서 크게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경제),자립지원시설, 전세주택지원(주거), 대학입학 장학금 지원(교육)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에 대한 체계나 금액이 부실해 자립아동이 생활고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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