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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50억 건 돌파…2년 간 이용 10배 폭증 / “부작용 방지 위해 과기정통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18시42분 ]
▲ 카카오 알림톡 스팸메시지 사례 【자료 = 송희경 의원실 제공】

김지수 기자 / 
 “카톡~카톡~카톡”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카톡. 하지만 패스워드를 풀고 열어보면 불법도박 사이트 가입 안내나 제3~4금융권 대출 또는 웹에서 발신된 기업 광고 카톡이 수신되는 경우가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짜증을 경험하기 일쑤다.
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스미싱·불법 스팸·광고노출 등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하고 있다.  
지난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카카오톡 알림 문자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기업에서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일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기업메시징과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로서 카카오톡 플랫폼 위에서 제공되고 있다.  
알림톡은 지난 2015년 9월 출시된 후 기업메시징 대비 저렴한 가격 등을 무기로 기업 시장에 빠르게 확산 중이다. 2016년 이용건수 15억 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50억 건을 돌파했고 올해는 150억 건에 달할 전망이다. 예상치에 따르면 2년 새 이용 건수 증가 폭이 10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알림톡 메시지 중간에 도박·성인 등 불법정보 문구를 삽입한 스팸메세지 기승 ▲기업명칭·로고 도용을 통한 스미싱 범죄 악용 ▲알림톡 메세지를 가장한 광고성 메시지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만연화 되고 있다. 
현행법상 알림톡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매출 800억원 이상의 기업메시징 사업은 원가자료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등의 사전적 규제가 있지만 알림톡은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과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신고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에 대한 제재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알림톡의 이용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향후 기업메시징 서비스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알림톡 서비스가 은행, 카드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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