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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 이후” / 맥스웰 “5·24조치 해제, 한국 장병들에 대한 모욕”
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18시27분 ]
정석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5·24조치 해제 검토 입장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실시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They won’t do tha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고 말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시작된 대북 제재에 대한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P는 미국과 유엔이 강경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의 결단은 큰 상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완화는 비핵화가 먼저 이뤄진 이후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 완화도 빨리 이뤄질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을 밝혔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사찰단을 초청하면서 시료 채취 등도 허용했는지 묻는 질문엔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듯 협상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미 간의 대북 제제에 대한 의견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모두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고 한국이 5.24조치를 해제하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한국 해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개성공단 재개 중단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만 유지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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