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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정위,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 업무협약 입찰담합 감시공조체계 구축, 중소상공인 보호협력 확대 등 합의
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17시40분 ]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지수 기자 /
 앞으로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사안을 경기도가 발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면 관련 조사가 시작된다. 그동안 만연돼 온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입찰과 관련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공입찰에 공공연히 자행돼 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함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가 검토 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 주요 뼈대다. 각 지자체 입찰담합은 공공입찰을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입찰 담합 관련 조치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갑을문제 피해민원도 경기도가 사전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는 식으로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지역 내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앞으로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 시행을 돕기 위해 경기도 내에는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구성, 입찰담합의 사전징후 포착이나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 조치,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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