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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운항사업자 재선정 의혹 투성” 감사원 감사 공식 요청 김영춘 “4년간 멈춰있던 인천~제주 연결 절실… 문제 없다”
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17시22분 ]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민립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선정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항로 운항사업자 재선정은 어떤 의혹도 없어야 하지만 실상은 의혹 투성이고 현재 소송에 청원까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30일 인천~제주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통해 D회사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D회사는 입찰 공고가 난 시기보다 무려 3개월 전에 계약금 96만불,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선박을 구매했다.  해외 유명 선박 사이트에는 공고 전 인천~제주 항로가 표기된 D회사의 선박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일찌감치 선박을 구매하고 도색까지 마친 모습은 공고 시작 전부터 많은 의혹을 낳았다.
정 의원은 해당 선박의 길이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우려했다. 
정 의원은 “D회사 선박의 길이가 제주항 제 4부두 44선석의 길이 180m보다 긴 185m로 정박 시 고박에 필요한 앞·뒤 여유 길이 10%를 감안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심지어 튀어나온 선수는 제주항 항로에 겹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선박의 첫 운항시기가 2019년 하반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D회사는 연간 임대료만 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낸다. 운항을 하기 전부터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또 심사결과 중 선령 부분과 해양사고 관련 감점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해수부가 발표한 고시에는 ‘신조 25점’만 적시하던 것을 이번 공고에는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공고했다. 이로 인해 하나의 공고 안에 두 개의 기준이 중복돼 표기됐고 D회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은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100억원의 비용 들어간다면 이 선박이 다시 운항 할 때 과적을 안 하겠냐, 과적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걱정하고 유심히 지켜보고 심사 과정을 따져보겠지만, 4년동안 인천~제주가 멈춰 있어서 항로 복구해야 절실했다”며 “규칙과 절차에 맞춰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해당 선박 회사에 해수부 출신 임원이 포함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간부 출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에 사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분명히 전달했고 사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선석의 길이 문제는 제주항 자체가 워낙 선석이 작다 보니 지금도 189m급 선박 두 척이 이미 접안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청에서 (선석)구조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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