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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 후에도 눈치보기 여전… 임신·출산 불이익 여전히 심각 “주무부처 고용노동부도 책임, 위법 시 정당한 처벌 이뤄져야”
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17시06분 ]
 황영진 기자 /  “모성보호 정책이요? 그건 대기업에나 해당하는 얘기죠. 결혼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얼마나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평등의전화 상담실을 찾은 A씨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A씨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고 결국 퇴사까지 해야 했다. 
어렵사리 육아휴직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A씨는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산모야?”
평소에도 어쩌다 아이 때문에 업무 조정을 하려면 쏟아지는 눈총과 삿대질, 갖은 모욕을 견뎌야만 했다. 아이가 있는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다.
버티다 못해 A씨는 회사를 쫓기듯이 나왔다. 그리고 노동부를 찾아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신고했다. 결과는 불인정이었다.  
노동부는 사측이 A씨의 육아휴직 신청 사실을 진술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대기업은 모·부성권 제도 이용이 자유로울까?
대기업 역시 녹록치 않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노동자에게 유급휴가 3일을 부여하는 제도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B씨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나 사내 분위기 때문에 휴가사용이 어려워 상담실을 찾았다. B씨의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암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사용을 한다고 해도 개인연차를 차감하는 형식이다. 눈치 보며 결재조차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안산/수원여성노동자회·평등의전화 상담실에 접수된 육아휴직·출산휴가 관련 상담은 185건으로, 전체 상담 비율의 34%를 차지한다. 특히 단순문의라 할지라도 육아휴직 사용 후 혹은 사용 전 퇴사를 염두에 두고 실업급여 수급여부까지 문의해오는 내담자들이 많다는 게 상담 관계자의 말이다. 
제도의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지는 늘어났으나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을 반등하는 대목이다.
수원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사회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고용평등·일가정양립 실현에 대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존재한다”며 “여전히 출산휴가·육아휴직 불이익에 대한 신고 및 처벌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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