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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13일 17시42분 ]
황영진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오명근 의원(더민주평택4)은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나 부재(附材)의 KS인증과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2015년 상반기부터 건설자재 수요 증가로 인해 불량 중국산 자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고액의 건설자재 시험검사비용(100150만원/)으로 인한 약 150여개에 이르는 시험기관 간 경쟁 심화로 품질시험 성적 위조나 수입 건설자재의 불량이나 허위 표시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급공사의 건설자재나 부재(附材)의 KS인증과 원산지 공개를 통해 소비자주권 시대에 맞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설공사의 품질보장과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현행 조례 제5조의 공개 대상 정보에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나 부재(附材)의 KS인증 및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5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55조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주택공사의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발의)이 심사 계류 중에 있다.

이번 조례안은 14일부터 1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331회 임시회(10월회기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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