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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13일 16시46분 ]
 황영진기자 / 경기도의회 건교위 최승원 의원(민주고양8)은 특별회계 예비비의 최소화를 위해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법령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처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특별회계 예비비는 약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의 세출 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철도광역도로여객화물 공영차고지간선급행버스환승센터 등의 광역교통시설에 부담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특별회계 사용이 부족한 이유로 각 부서간 협업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특별회계 사용과 관련한 철도국 및 건설국과의 협업 부족으로 특별회계 사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가능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례안은 14일부터 1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331회 임시회(10월회기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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