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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대부분 국가적 아젠다에 편승… 지방이슈 없어” / “지방선거 평가토론회 ‘지방분권 압박’ 시민단체 책임 무거워”
등록날짜 [ 2018년06월14일 18시10분 ]
박창희 기자 / 지난 13일 치러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선거결과를 두고 “시대적 흐름이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과연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평가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선거가 공약검증 부실로 지방선거답지 못했다는 총평이 나왔다.
손희준 경실련 공약검증 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각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국가적 아젠다에 편승하여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 후보자들은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만 제시하며 지방 이슈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도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지역에 천착한 현안들을 내놓지 못했다”라며 “17개 광역시도 공약들이 대부분 시장에 포섭된 정책, 즉 개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세부계획, 재원조달방법, 예산배분 계획 등에 있어서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거가 시기적으로 대선 후 1년이 지난 기간에 치러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가 공학적으로 대선이 치러진 지 1년이 조금 지난 ‘허니문’ 기간에 치러졌다”며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의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발 이슈 등에 의해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지역 이슈들에 대해 천착할 시간적 여유도 가지지 못했다”고 봤다. 각 정당의 폐쇄적인 후보자 선출로 인물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연숙 교수는 “ 후보자 선출 과정이 매우 폐쇄적이었던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거의 유사했다”며 “두 정당 모두 후보 공천 과정에서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우선 공천(자유한국당에 해당) 등의 명목으로 최고위원회에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심의와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권자들의 ‘깜깜이’ 투표를 막기 위해 단체장과 의회를 분리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제시됐다.
손희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을 한 번에 선출하다 보니 유권자들이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를 하고있다”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단체장과 의회를 분리한 선거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은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는 공약 검증, 후보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또 여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에서 집권당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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