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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가 LH에 부과한 폐기물 처리 분담금은 과다 판결
등록날짜 [ 2018년05월17일 17시50분 ]
진종수 기자 / 성남시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분담금(371억여원) 결정과 관련, ‘과다한 금액’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LH는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학암동 일원에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LH는 택지 개발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자 성남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을 주기로 하고 금액을 협의했다.
분담금 액수를 두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성남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을 371억여 원으로 산정, 123억7000만원씩 3차례로 나눠 납부하라고 지난 2016년 10월 LH에 통보했다.
성남시는 부지매입 비용 243억8600만원(소각시설+ 기타시설)과 소각시설 설치비용 106억4300만원(기준 단가 5억2540만원/t),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20억8000만원을 합해 분담금 액수를 산정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부지 매입비에 관리동과 세차동 등 부수시설의 면적까지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소각시설 설치비용에 반영한 t당 단가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과 시행령이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지매입비용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조례에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가능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이 사건 조례에 의할 경우 폐기물 처리 시설 자체 부지면적에 비해 관리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이 지나치게 넓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경부가 지침으로 정한 200t/일 규모 소각시설의 설치 비용은 3억1000만원/t으로 피고가 적용한 단가보다 훨씬 낮다”면서 “원고가 자인한 3억9483만원/t을 단가로 적용하면 설치비용은 79억9791만원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기타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부지 매입 비용 94억7019만원과 설치비용 79억9791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20억8000만원을 합한 195억4800만원이 적정한 분담금 액수라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성남시가 3차례로 나눠 고지한 것을 각기 다른 행정처분으로 보고 LH가 처음 납부한 123억7000만원은 적법하되 두번째 납부한 분담금에서 총액 대비 195억4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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