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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철제 펜스 설치, 벌금 200만원
등록날짜 [ 2018년05월17일 17시47분 ]
김민립 기자 / 사유지라도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는 지난 1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은 사유지이고 출입 가능한 다른 도로도 있다”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성립하는 ‘육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자가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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