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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 적발률 지난해 ‘주춤’ 봄부터 다시 ‘기승’
등록날짜 [ 2018년04월18일 16시31분 ]
김성길 기자 / 수도권의 전체 사업장 중 소규모의 업체가 95%나 밀집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대기오염이 가중되거나 민원 발생이 늘고 있다. 
수도권 대기오염 관련 2만4072개소 업체 중 4·5종 규모의 사업장이 2만2853개소를 차지한다.
환경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등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다. 
또한, 무인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단속 등 추가관리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를 갖는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의 중간현황은 3월 말 현재, 총 2만 70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232건이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621곳) 및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6,719곳) 7340곳을 점검한 결과, 7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 약 1억 8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2만6260곳이 적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 약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3월 말 현재 중간결과를 분석해보면, 고황유 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유통·사용이 지난해 상반기 16건에서 올 상반기 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적발률이 건설공사의 계절적 특성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번 점검 시 적발률이 다시 상승해 2017년 봄철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는 그동안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단속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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