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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제안으로 김성원 의원 대표 발의 / 남지사, 위기 상황에 文대통령은 왜 보이지 않는가 비판도…
등록날짜 [ 2018년04월17일 17시34분 ]
김인창 기자 /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입주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경필 지사<사진>는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댓글 조작 사건과 김기식 사태 등은 국민적인 의문이며, 문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하는데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남 지사는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 내각 모두가 역량을 모아 정상회담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까를 놓고 밤을 새워 고민해도 모자라다”며 “회담 결과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와중에 청와대가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런 상황이 왔는데 왜 문 대통령은 분노하지 않나. 도대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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