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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당지급… 198만가구중 95.3%
등록날짜 [ 2018년04월17일 17시03분 ]
이종혁 기자 /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 9월부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0~5세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약 198만 가구)의 95.3%인 약 189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수준이 2인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가 되도록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결정된 올해 산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등이다.
수당은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을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환산액이란 총 자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 기준은 보사연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을 가져와 제안한 연 12.48%를 따랐다.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에는 소득 계산 시 공제가 적용돼 혜택을 받는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지난 2015년 기준 1인당 양육비용(월 64만8000원)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부터 한명당 월 65만원씩 제하고 소득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두 자녀 가구는 65만원, 세 자녀 가구는 130만원(65만원×2명)을 빼고 가구 소득이 계산돼 아동수당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맞벌이 부부는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까지 공제받는다. 다만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사람 소득액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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