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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17일 15시25분 ]
장병환 기자 / 동료 의원에게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광명시의회 이병주(59) 의장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17일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의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재산, 수입을 봤을 때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는 선물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당시 피고인이 골드바를 건넨 동료 의원은 의회에서 영향력이 크고 의장 선거 지지를 대가로 건넨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이미 한 차례 건넸다가 거절당한 뒤 다시 건넨 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지방분권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어지럽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반성 없이 자숙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실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A씨에게 골드바 1개를 건넸다가 A씨가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재차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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