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2018년09월22일sat
 
한줄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與, 특별행정구역 만들자 vs 道, 동력 약화 우려 / 경기도, 행안부 제출한 의견서에 분도 반대 표명
등록날짜 [ 2018년04월16일 17시21분 ]
유광식 기자 / 경기 북부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경기도에서 행정분리해 광역행정구역을 만들자는 이른바 경기도 분할 법안이 실효가 있을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문희상(민주 의정부갑) 의원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기화로 여권에서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전해철 의원(민주 안산 상록갑)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유사한 공약을 펼치면서 ‘경기도 분도(分道)’가 오는 6·13지방선거의 주요이슈로 떠 올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분도 반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경기도에 의견조회를 해왔다.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특별자치가 가능한 광역행정구역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발전기금을 통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주 행안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질 지에 대한 판단이 결여된 분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 낙후의 주된 원인이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인한 것인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 혁파가 우선 해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 4266㎢(전체면적의 100%), 군사시설보호구역 1908㎢(44.7%), 팔당특별대책지역 386㎢(9.0%), 개발제한구역 502㎢(11.8%), 주한미군이전부지 168㎢(3.9%)에 달하고 있다.
또 분도를 통한 평화통일도 설치는 1000년 경기도 역사와 전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도민의 정체의식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도 시 북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남·북부간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북부발전을 위한 동력이 더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분도 이전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권의 강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북부와 남부’ ‘경기도와 서울’ 등 행정구역 경계를 허물고 대도시권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광역 대도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올려 0 내려 0
유광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및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2018-04-16 17:27:52)
미세먼지 예산 8000억 중 44%가 전기차보조금 (2018-04-16 17:20:22)
안산시, 道 주민자치 문화프로...
대형건설사 갑질 횡포에 하도급...
의정부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
구리시, ‘2018년 어르신 가을 ...
양주시장, 평양공동선언 환영 ...
최경자 의원 ‘학생도박 예방교...
하남시-더불어 민주당 하남시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