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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구평가원, 전기차 확대가 대기오염 유발 / 중국발 먼지 유입 대책 지지부진… 예산확보도 불투명
등록날짜 [ 2018년04월16일 17시20분 ]
박창희 기자 / 안양에 사는 김미영(여, 42)씨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휴대폰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부터 살펴본다. 미세먼지의 좋고 나쁨에 따라 기분도 달라진다. 
미세먼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미세먼지 방지 예산 현황 파악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3년간 미세먼지 방지 예산 분석결과 2018년 예산 총액은 8000억원, 2016년에 비해 60%가 증가했다. 
그중 40%가 전기자동차 보조금이다. 전기차는 ‘16년과 비교해 153%로 급증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만  2550억원이 투입되면서 전체 미세먼지 방지 예산의 32%에 달하고 있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예산의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인 셈이다. 게다가 보조금의 대부분이 전기승용차 관련 예산으로 밝혀졌다
전기승용차 지원금을 낮추고 더 적은 예산으로 전기화물차, 전기버스지원을 높이는 것이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가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 규모와 변화를 파악했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측에 따르면 미세먼지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미세먼지 예산 총액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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