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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위 정도 심하고 고의성 있어
등록날짜 [ 2018년04월15일 17시53분 ]
김성길 기자 /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은 지나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전직 경찰관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월 회식 후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경 B씨가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며, 동행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하자 A씨가 있던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 확보 등을 업무로 하는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원고가 저지른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공직기강의 확립,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는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징계양정 기준 등에 비춰볼 때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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