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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출마자 분도 공약으로 찬반논쟁 가열 / 선거 본격화되면서 분도론에 대한 도민 선택 주목
등록날짜 [ 2018년03월14일 18시11분 ]
이종혁 기자 / 오는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시·군의회가 경기도 분도(分道)를 요구한 데 이어 올해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자들도 분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론자들이 각종 규제로 시달리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분도를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분도론에 대한 도민의 선택이 주목된다.  

14일 경기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시·군, 시·군의회는 수년 전부터 경기도 등에 분도를 요구해왔다. 

경기북부는 북한과의 접경지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경기남부보다 발전 속도가 더디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경기북부지역만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되면 지역발전 행재정 지원, 규제완화 등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경기도,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며
경기북도 신설의 여론을 모았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이 분도 요구를 외면하자 포천시의회 등 일부 시·군의회는 지난해 중순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과 같은 당 양기대 광명시장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분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전 의원은 지난 6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경기북부는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평화통
일특별도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평화통일특별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면세점, 발전기금 운영과 통일경제특구, 미군공영지 국가주도개발을 함께 공약했다.

양기대 시장도 지난 5일 공약 브리핑을 통해 “도지사에 당선되면 경기북도 신설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도민, 정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북부 시·군 등의 분도 요구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반대다. 

남 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도하면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며 “경기도를 나누기 보다 현 상황에서 북부지역의 낙후도를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남부지역의 일부 예산으로 경기북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분도를 하면 경기북부로의 예산 지원이 불가능해져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분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남 지사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치는 ‘광역서울도’를 주장하고 있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 초강대도시인 광역서울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남 지사의 광역서울도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설 전해철 의원, 양기대 시장의 공약과 정면 충돌한다. 이들 3명은 도지사 선거에서 분도 입장을 두고 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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