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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4개 권역 사업자 선정 추진 중
등록날짜 [ 2018년03월14일 18시01분 ]
진종수 기자 /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버스 전환을 놓고 충돌했다. 포문은 성남시가 먼저 열었다.

성남시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도가 공항버스 노선 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시는 “3개 업체 20개 노선에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버스 노선 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요금인상, 차량 시설 개선, 노선 조정 등을 이유로 시외면허 전환을 추진하지만, 이는 한정면허 갱신으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며 “시외면허로 전환하면 공공성은 약화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되어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 허가해주는 것”이라며 “몇 년 후에는 면허를 반납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근로이사제로 감독 권한 강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 등의 공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도는 14일 성남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도는 이승기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라며 “성남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외버스 면허전환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요금체계를 적용, 요금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여를 유도, 오히려 이용객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도는 1년 전부터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면허 전환계획을 추진해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조급한 전환’ 운운하는 성남시의 주장은 정치적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8일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공항버스 4개 권역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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