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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1일자 임용 교장 공모부터 적용
등록날짜 [ 2018년03월13일 16시25분 ]
김성길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교육당국이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교(초등·중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비율을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1655개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가 모두 교장공모제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절반인 827개교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도 교장직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당시 현재 15%(7개 학교가 신청해야 1개 학교 참여 가능)로 제한돼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국 1655개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장·교감 회원 비율이 높은 교총의 극심한 반대에 한발 물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개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신청해도 해당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하반기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신청 학교가 있어도 15% 비율 제한에 걸려 시행이 불가능했다.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1개 학교에서 시행이 가능했다. 지난해 3월1일 기준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중고 교장으로 임용된 인원은 56명으로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0.6%에 불과했다. 

교장공모제 개선안은 올해 9월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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