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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억원
등록날짜 [ 2018년02월12일 16시30분 ]
장형연 기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6, 여)씨에 대해 대법원이 5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5월 유병언씨가 회장이었던 (주)세모에 한국제약이 보유한 제품의 판매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16억 원 상당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제약의 매출을 누락시키고 매출대금 13억2500여 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2억1200여 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 2012년 유병언씨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한국제약 자금으로 사진 4장을 1억1000만원에 사들여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가 지난 2006~2013년 한국제약의 소득 및 거래를 은폐해 9억2600여 만원을 횡령하고 2억5200여 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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