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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권력남용 통제 방점 文대통령 대선공약·국정운영 5개년 계획 토대
등록날짜 [ 2018년01월14일 18시18분 ]
박창희 기자 / 청와대가 14일 ‘적폐청산’과 ‘권력남용 통제’라는 기조에 맞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까지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14일 “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경찰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안보수사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개혁안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관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제주도에 한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 정신을 이어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에 이어 수사권에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을 없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경찰대학도 개혁해 경찰 대학 출신이 독점하지 않도록 하겠다.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통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수석은 검찰 개혁 관련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개혁 분야에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공수처 이관, 직접수사 축소 등을 시도한다.

특수수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 등 일부 분야에만 한정된다. 법무부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들의 임용도 대폭 늘어난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됐다.

다음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 오는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 개를 외부 개방해 비 검사 출신을 보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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