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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방재정법 등 위반했다고 주장
등록날짜 [ 2018년01월14일 16시30분 ]
김창주 기자 / 오산시가 시의회 동의 절차 없이 47억원짜리 에스코 사업을 추진,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오산당원협의회가 시의회 동의 절차 없이 재정사업을 추진,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다. 

14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12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에스코(ESCO)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긴급 입찰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코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 지원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해 지역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 뒤 시의 에너지 절감된 예산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에너지 절감 사업이다.     

계약은 전체 사업비 47억원 중 에너지관리공단이 3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인 A업체가 17억원을 투자, 오산지역 가로등 7380개를 LED로 교체한 뒤 75개월 동안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다. 

시는 계약 기간 동안 금리 2.75%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A업체는 지난해 8월 지역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마쳤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절감된 예산으로 매월 6100만원을 상환하고 있다. 시는 계약이 종료된 뒤 매년 전기료만 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당 오산당원협의회는 시의회 동의나 보고 없이 47억원의 사업을 업체와 긴급 입찰로 계약, 시가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애초 사업비가 4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6월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 7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자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시행령)은 긴급하거나 조기집행 등이 아니면 입찰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시의회 한국당은 15일 임시회에서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사법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의회 정당별 구성은 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바른정당 1명이다. 

한국당 오산당협 관계자는 “시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해명되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에스코 사업을 시의회에 동의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기존 예산을 절감해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과 시의회 동의절차와 상관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기 집행에 따른 사업 일정과 회계 연도를 고려해 입찰 기간을 단축한 긴급 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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