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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에 젊은 층 반발
등록날짜 [ 2018년01월14일 16시29분 ]
김기종 기자 / 최근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에 대해 젊은 층이 크게 반발하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상화폐를 투기·도박과 동일 선상에 놓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확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강도 높은 규제 발언으로 여론은 들끓고 있다. 

젊은 층은 온라인 기사 댓글을 통해 “고위 관료들은 억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이 돈 좀 버는 것을 못 보냐, 미국과 일본은 바보라서 가상화폐 규제를 안 하느냐”는 등 반발성 글들은 마구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등 기존의 투자처보다 진입 문턱이 낮은 가상화폐를 마지막 ‘대박’ 기회로 삼은 20·30대 반응이 냉소적이다.

 이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투기판이라고 대체로 인정한다. 정부의 통제가 작용하지 않아 국제 시세보다 한국에서 훨씬 높은 가격에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가상화폐 규제 발언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지까지 언급한 정부 태도는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지난해 11월6~13일 투자자 41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가상화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각각 29.0%로 나타났다. 투자자 중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투자자인 회사원 조모(32)씨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이 사회 문제가 되자 온갖 서류를 떼오라 하면서 통장 개설 시 소비자들 불편만 커졌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지 거래소 자체를 막겠다니 참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에 300만 원을 투자해 두 달 새 6000만 원을 벌어들인 취업 준비생인 윤모(29)씨는 “거래소를 폐지해도 할 사람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자금만 음성화될 게 뻔하다”며 “차라리 규제 윤곽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시장 흔들림이 멈출 텐데 정부가 간만 보고 있다. 정부를 향한 불만만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이 모(30)씨는 “김치 프리미엄은 너무 비정상적이고 악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규제는 꼭 필요하다”며 “적당한 규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5월 1000만 원을 투자해 400%의 수익률을 올린 이 씨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한국형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상화폐를 서서히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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