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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랑의교회 위법 소송, 주민들 승소
등록날짜 [ 2018년01월11일 15시43분 ]
이종혁 기자 / 관할구청이 서울의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점용하도록 허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11일 6명의 주민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4월 사랑의교회가 신축 중인 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에 주민들은 다음 해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2개월 내 시정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서초구는 불복했고, 이에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인이 공공용물을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통행 등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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