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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축전염병 예방 실태’ 보고서에서 밝혀
등록날짜 [ 2017년12월07일 17시48분 ]
이종혁 기자 / 감사원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상 최대의 피해로 기록된 것은 초동대응이 미숙했던 탓이라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7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해야 했음에도 지난해 11월23일 3단계인 ‘경계’를 발령한 이후 다음달 16일이 되어서야 ‘심각’으로 상향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지난해 11월16일 병원성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빠른 새로운 H5N6형의 AI가 전남 해남군과 충북 음성군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같은달 23일 전남 무안군, 충북 청주시, 경기 양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AI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하지 않고 ‘경계’를 유지, 그 결과 거점소속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를 발생 초기에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가 지연되는 등 조치 차단방역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27일을 기준으로 전국 37개 시·군의 농장 300곳에서 AI가 발생했고 지난 2월8일에 다른 유형인 H5N8 AI가 발생해 4월4일 기준 AI 발생농장이 383곳까지 늘었다. 

지난 5월31일 정부가 AI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모두 3807만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으며, 여기에 368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감사원은 농림부 장관에게 부적합한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발령이 지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대응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농림부가 지난 2013년 케이지 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산란계 마리당 0.042㎡에서 0.05㎡로 강화하면서 ‘적정사육두수’를 케이지별로 산출하지 않고 전체 케이지 면적을 합산해 산출하도록 해 케이지별 적정사육두수가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산란계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환경에서 사육되고 적정사육두수 초과 시 지급하지 않도록 한 살처분 보상금도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림부에 적정사육두수 산출기준을 변경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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