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2017년12월12일tue
 
한줄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용부, 직고용 시정기한 재연장 요청도 거부
등록날짜 [ 2017년12월06일 16시23분 ]
▲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혁 기자 /
 정부가 결국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파리바게뜨 측이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파리바게트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9월28일~12월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더 이상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하기에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이지만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대화주선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용부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총 4차례에 걸쳐 사측에 대화를 요청(9월4일, 26일, 29일, 10월 17일) 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파리바게뜨가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에 대한 진위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범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들어갔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견법 시행령에 불법 파견인력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려 0 내려 0
이종혁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특사경, 불량 한약재 취급소 무더기 적발 (2017-12-06 16:25:53)
운전자 폭행 절대 안 돼 (2017-12-06 16:23:04)
安 바른정당 통합 행보에 호남 ...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최대 변...
우원식 “한국당, 민심 직시해...
박옥분 의원, 민주시민교육 거...
박승원 대표의원, 15일 출판기...
경기도의회 건교위, 나눔과 사...
안산시 예담치과·소담의원, 라...
현재접속자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