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2017년12월12일tue
 
한줄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헌재, 가중처벌 합헌 결정
등록날짜 [ 2017년12월06일 16시23분 ]
박창희 기자 /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6일 A씨가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의 폭행치상 또는 상해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이라며 “법정형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용인시의 교차로 앞에 정차 중인 버스 안에서 하차 요구를 거절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법 조항 중 운행조항은 정차 중인 경우까지 ‘운행 중’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해 불명확하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올려 0 내려 0
박창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파리바게뜨 결국 사법처리 될 듯 (2017-12-06 16:23:41)
‘음주운전 폐해 여전하다’ (2017-12-06 16:11:03)
安 바른정당 통합 행보에 호남 ...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최대 변...
우원식 “한국당, 민심 직시해...
박옥분 의원, 민주시민교육 거...
박승원 대표의원, 15일 출판기...
경기도의회 건교위, 나눔과 사...
안산시 예담치과·소담의원, 라...
현재접속자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