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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05일 14시42분 ]
이종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입양아동과 양부모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회원정보 관리실태를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점검한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입양기관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입양아동과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경우 개인회원, 자원봉사자, 기부자, 구인구직신청자 등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의 적정성과 암호화 등 기술조치 적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입양기관은 복지부와 협의해 전국적인 사무소(지부)를 운영 중인 입양전문기관과 입양정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 유관협회는 회원수와 개인정보 보유량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한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명단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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