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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관리 규정 필요있다 주장 나와
등록날짜 [ 2017년11월15일 16시18분 ]
이훈균 기자 /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와 학교장의 책임강화는 물론 관련 문서의 관리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부 학교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등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부적절하고 관련 문서의 관리·보존에 관한 규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알리미사이트의 공개된 일부 학교의 정보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가 지난 2016년도에 학교폭력을 심의한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 조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한 건수가 없다는 것은 학교가 학생들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은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한 건수가 없는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학교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예방법에 명시된 학교장의 의무에 대한 조항을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교육·선도하기 위한 조치를 심의하는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치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입법조사처는 “학교폭력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비율을 축소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있는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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