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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 마련” VS “1년 유예”
등록날짜 [ 2017년11월14일 18시45분 ]
이종혁 기자 / 정부가 세정(稅政)에 큰 획을 긋게 될 종교인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되 도입 초기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유예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개신교 측과의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고 차관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개신교 측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개신교가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치 못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번 과세로 인해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에 상처주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을 잘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시범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처벌 유예도 있을 수 있고 제도 차제가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개신교 측은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거나 시범 시행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항간에서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많은 목사들이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을 뿐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분은 거의 없다”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을 잘 만들어서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공동태스크포스(TF) 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들도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며 “1000만성도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에서 종교 분리가 존중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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