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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법 심사대상 아니다. 기각
등록날짜 [ 2017년11월14일 16시25분 ]


김창주 기자 /
화성시에 소재한 조계종 산하 사찰 용주사 일부 신도들이  A모 주지 스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신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63명은 A모 스님 등을 상대로 낸 손해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A모 스님의 숨겨둔 배우자, 자녀가 있다는 의혹에 관한 부분에 대해 “승려가 배우자나 자녀를 두면 안된다는 것은 불교 내 고유한 교리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A모 승려가 자격이 없음에도 금권 선거 등을 통해 주지에 당선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원고들은 주지 선출에 대한 선거권이 없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부족하며, 피고가 금권선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A모)의 승려 지위에 대해선 조계종 내에서 이미 인정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며 “피고가 원고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탄압하고 직장에 진정을 넣는 등 피해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앞서 용주사 일부 신도들은 지난해 “주지인 A모 스님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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