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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심서 승소, 2심에선 패소
등록날짜 [ 2017년11월14일 16시06분 ]
김유림 기자 /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지 7년 후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이 이번 판결로 이 씨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씨는 사업장에서 약 6년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발암물질의 측정수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고 해도 여러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과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이씨와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보다 유달리 높다면 이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모세포종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종양이 빠른 속도로 성장·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뇌종양 발병까지 이르는 속도 역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가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1997년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가 2003년 퇴직한 후 7년이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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