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2017년10월18일wed
 
한줄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과태료 처분은 전체 40.6%인 3549건에 그쳐
등록날짜 [ 2017년10월11일 16시51분 ]
차정준 기자 / 주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정상요금보다 요금을 더 받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적발돼도 과태료도 없이 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가 10대 중 6대꼴에 달한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택시 부당요금 수취 적발 8738건 중 전체의 40.6%인 3549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60% 가까이는 경고나 훈방 등에 그쳤다는 뜻이다.

전체 적발 건수 8738건(2.5년)은 연간으로 따지면 1748건 꼴에 해당한다. 모 방송사의 외국인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될 만큼 일부 몰지각한 택시들의 ‘바가지 요금’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지난 2015년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도입이 됐지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5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3차 위반 시 자격취소). 그러나 실제로 삼진아웃까지 진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전체 8738건 중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에 이른 것은 전체의 0.56%인 49건뿐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더 솜방망이다. 5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해진 경우는 전체의 0.12%인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현재 ‘택시발전법’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정해놓았지만 하위법령에서 60만원 이하로 낮춰놓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1차 위반인 20만원에 그친다. 1년 동안 재차 위반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택시의 ‘바가지 요금’은 현장에 출동하는 전담 적발팀을 운영하거나 피해 신고 등에 의존하는 등 적발이 상당히 까다롭다. 처벌이 솜방망이인데다가 적발마저 쉽지 않으니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원욱 의원은 “적발이 어렵다면 일벌백계 차원이라도 과태료 등의 상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인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를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차정준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남부署, 편의점 업주와 범죄예방 간담 (2017-10-11 16:51:47)
안양 ‘박달역 설치’ 요구 1만5000명 서명 (2017-10-11 16:50:08)
용인, 전국 최초 중·고교생에 ...
‘경찰 교통단속 패러다임 바꾼...
경기지역 특수학교 ‘태부족’...
한·미, 트럼프 방한 1박2일로 ...
경기지역 고액 상습체납자 ‘52...
경기도의회 ‘도의회 권한과 역...
경기도의회 문체위, 부산지역 ...
현재접속자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