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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04일 13시44분 ]
원유관 본지 상무이사 /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일정을 큰 말썽 없이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등 각종 현안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만남이기에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빨리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해소시킨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반갑게 맞이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즐겼고 특히 “아주, 아주 좋아(very, very good)”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써가며 문 대통령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했으며, 백악관 사저를 직접 구경시켜 주기도 했다.
 
또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처럼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은 또 다른 면에서는 무척이나 걱정스럽다. 
 
전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너그럽게 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준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경제 현안에서는 불편함을 나타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미국의 이익에 맞춘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거나 주한미군 방위비도 한국이 더 지불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외교·안보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실리를 챙기려고 했다. 과연 사업가 출신답게 트럼프 대통령은 노련하게 우리 측에 명분(외교·안보)을 내주고 실속(한·미 FTA와 방위비 문제)을 챙겼다.  
 
조선시대 광해군이 명·청 교체기에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운 외교정책을 취했던 점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최근 평택시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분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인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본다.
 
며칠 전부터 삼성 반도체공장의 주요 진입도로로 활용해야 하는 8차선 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군사보호시설인 탄약고와 마주하고 있어 군사보호시설 행위제한에 저촉돼 도로개설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이다. 
 
가동이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삼성반도체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역사적인 삼성반도체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면 평택시를 비롯해 국가 경제에 끼치는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7대 전략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평택 브레인시티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해서 평택 발전과 국가경제가 한층 도약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평택시가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주한미군이 새롭게 이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국내 핵심 도시로 변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나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기에 명분(名分)만 내세워 머뭇거리다가 실리(實利)를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평택 반도체공장을 가동시키고 평택 브레인시티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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